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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즉각 반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원내대책회의 후 입장 정리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합의초안 3-1항)'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조건부로 추인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3-1항의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대체 이 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이자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는 합의사항에 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3-1항은 오늘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 내용 중 하나인데 이걸 빼고 추인하라는 것은 오늘 합의사항을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두 번의 합의파기에도 모자라 이제 세 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 파기되기 이르렀다"고 새누리당 의총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생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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