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부산의 시민단체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가 2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비판, 김해신공항과의 투포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이 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국내 항공수요가 수도권으로 모두 빨려 들어갈 기세”라며 “인천공항 키우기에는 속도를 내면서 이미 시설 포화가 극에 달한 김해국제공항에는 안중도 없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만 허브공항으로 지정하고 그 외 공항은 전부 거점공항 또는 일방공항으로 지정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쳐 수도권만 특별히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점공항 중 연간 16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과 32만명이 왕래하는 무안공항은 이용자가 무려 50배나 차이 나지만 동급으로 취급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해공항이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 공항정책 목표의 95%가 ‘인천공항 허브화’로 중앙 집권화가 심각함을 꼬집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2터미널을 개장하는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실로 놀라울 정도”라며 “국토교통부는 3단계 확장사업(제2터미널 개설)이 끝나기도 전에 4단계 확장사업 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며 현 정권의 인천공항 허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폐기하고 김해신공항과의 투포트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

지방공항 죽이는‘인천공항 키우기(몰아주기)’올인,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국내 항공수요가 수도권으로 모두 빨려 들어갈 기세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중장기 전략을 명분으로 ‘인천공항 키우기’에는 속도를 내는 반면, 이미 시설포화가 극에 달한 김해국제공항과 같은 지역공항 활성화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만 중추(허브)공항으로 지정하고, 그 외 공항은 전부 거점공항 또는 일반공항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수도권만 특별한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만큼 규모를 늘려나가는데 반대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부산 비전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신공항은 인천공항의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영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명확히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김해공항이 지방공항이라는 이유로 상대적 홀대를 받고 있어 인천공항만 편애하는 정부정책에 부산시민은 경악 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실로 놀라울 정도다. 정부는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현재까지 13조 6000억원을 인천공항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1․2단계 사업에는 8조 6000억 원, 3단계 사업(제2터미널 건설)에는 5조원이 들어갔다. 이 같은 ‘인천공항 예산 폭탄’은 지역공항 시설투자 억제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3단계 확장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교통부는 4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4단계 확장사업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단계별로 4조~5조 원씩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발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반면 김해공항은 ‘찬밥’ 신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의 연내 개설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외국 항공사가 의지를 보이자 오히려 훼방 놓은 국토교통부의 처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중앙집중 정책에 밀려 한때 ‘관문공항’이었던 김해공항은 1640만명의 국제선 여객을 처리하는 공항임에도 타지방공항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폭증세인 이용객을 수용할 국제선 시설을 확장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이중투자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이지만 문제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단계 확장은 하세월일 가능성이 커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국내 전체 수출입 항공화물 중 김해공항 처리 비율은 0.7%이고 94.4%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는 인천공항 집중 전략은 국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지역 공항의 항공물류도 돌봐야 할 시점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대한민국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현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만큼 항공정책에서도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공항을 육성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공항 효율성 제고와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폐기하고 김해신공항과의 투포트(Two-Port) 정책으로 전환하라!

2. 정부는 김해신공항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공수요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위상에 걸맞은 ‘관문공항’으로 위계를 격상하라!

3. 김해신공항 개항시까지 기존 김해공항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선 여객청사 2단계 확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중장거리 노선 개설, 정기 화물노선 개설 등 김해공항 운영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4. 부산시·정치권은 부산시민과 영남권의 미래가 걸린 김해신공항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해야한다.

2018년 1월 25일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