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오늘)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31일 “여야와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주거안정>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