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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75% 대기업이 납품…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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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75% 대기업이 납품… 지역 유통업 설자리↓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1/31 11:58 수정 2018.01.31 12:19
부산경실련 “시민 세금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 지역제한입찰 지켜라”
▲ 비어있는 4찬 식판 / 사진=G마켓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올해 부산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계약을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입찰에서 부산시내 복지시설 69곳 중 41곳이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수주계약 규모는 전체 60억원 중 75%인 45억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기업이 지역 업체를 밀어내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금액(부산은 3억2000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하는 ‘지역제한입찰’ 법령이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낙찰됐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지역제한입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령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입찰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영세 지역 업체에 참여와 경쟁 기회를 주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이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 입찰도 대기업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이는 시민 세금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라며 “원칙과 규정이 무시돼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설 곳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경실련은 지역 업체의 유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시는 지역제한입찰에 관한 법령을 지키라는 지침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지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식자재 입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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