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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 反국민의당 수용하나?,.개헌 의총서 당론 채..
정치

민주당, 통합 反국민의당 수용하나?,.개헌 의총서 당론 채택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01 08:16 수정 2018.02.01 08:26
▲사진: 31일 올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내 인터넷 방송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탈당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수용 문제에 대해 “당원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과 관련한 당론을 채택한다.

민주당이 정부형태 관련 당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불가’를 외쳐왔던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31일 국민의당 탈당파 의원들의 문제와 관련해 “당 대표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숙제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당 문제가 정식으로 의제에 오를 경우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초 설문조사 문항에 빠졌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편도 추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탈당파들의 복귀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추 대표는 방송에서 “(국민의당 탈당 의원들이) ‘우리 정당의 정체성에 반한다, 물을 흐릴 수 있다,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국회가 총리 선출) 선호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복당 가능성을 작게 보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돌발 변수를 주목하고 있다. 먼저 선거 기호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결정되는 만큼 현재 자유한국당보다 4석 많은 민주당이 기호 1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선호도와 현행 보다 비례성 강화 동의 여부(동의시 전국구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호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쟁점인 ▲권력구조 ▲헌법 전문 개정 ▲기본권 ▲사회경제권 변경 ▲지방분권 등 5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내에서는 (국민의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원내 1당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원내 1당을 내주는 것은 국회의장 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재인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이 필수적인데 의장직을 야당에 주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도 “지방선거 이전이나 이후에 의석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한국당이 1당이 되도록 놔두어야 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출마를 조금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1호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사견을 밝혀왔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이 우리한테 기대를 걸어주는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 부산·울산·경남”이라며 “부·울·경을 바꿔보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형태를 선호하느냐'질문을 받고 "저는 과거 대선기간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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