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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증거의혹 법사위 '권성동 수사 외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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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증거의혹 법사위 '권성동 수사 외압 의혹' 파행..민주당 의원 퇴장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06 10:16 수정 2018.02.06 16:46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하고 일제히 퇴장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이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수사 당시 권 의원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MBC는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말을 인용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권 의원과 최 전 사장, 모 전 고검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데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 검찰의 추상같은 즉각 조치 필요"라며 "점입가경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안 검사는 MBC에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며 “그거를 들고 김수남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 그 다음 날 바로 내일인지를 해서 불구속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안 검사는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 종결 당시 권 의원과 당시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춘천지검 안현미 검사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대표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금 의원이 입장을 밝힌 직후 금 의원을 포함한 박범계·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5분도 채 되지 않아 파행됐다. 안 검사는 “증거목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국회의원과 고검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해 나머지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달라”라고 말했다.

안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대해 권 의원과 당시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김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안 검사 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불구속으로 처리하겟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 493명이 부정채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특히 권성동·염동열 등 현직 국회의원도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권 위원장 사임을 촉구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현재 권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이고, 박 의원은 법사위 간사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는 사법개혁특위 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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