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에 대한 방지책과 관련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되었고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된데 대해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데 대해 검찰의 명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