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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시장고발 방침 증거대라”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2/06 13:28 수정 2018.02.06 14:23
▲ 1월 5일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전남도청 방문 [사진캡쳐=여수시의회]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기자] 여수시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여수시 입장’을 발표하고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시장고발 방침 증거대라”고 밝혔다

[여수시 입장문 전문] 

여수시의회의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6개월간 활동을 존중하지만 정략적 활동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상포특위는 오는 9일 활동을 마감한다. 하지만 그간 활동에 대한 특위의 최종 의결도 없고, 시의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도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 무엇이 급한지 특위는 5일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그간의 활동보고서가 특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특위는 최종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구체적 범죄 혐의는 제시하지 않고 시장까지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을 고발하겠다면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먼저 공개해야하는 것이 순리다. 경찰의 6개월간 수사에서도 시장은 참고인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다. 의회 특위도 출석 한 번 요구하지 않았다.

특위 전체의원들에게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8일에도 전남도를 방문한 후 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

심지어 사업시행사를 찾아가 시가 요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시정을 방해한 정황도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우려해, 지역사회 갈등확산을 차단하고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던 것이다. 특위는 이마저도 합리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거절했다.

이런 이유로 특위가 상포지구의 인허가 실태를 파악하기보다 최종 목적지를 시장으로 삼고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특위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과 공무원과 시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즉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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