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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박정익기자]16일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동북아 주변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대립하고 때로는 합종연횡(合從連衡, 서로 상반된 외교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한 고차원 방정식이 우리 외교에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며 “남북간의 대립관계를 완화시켜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해 주변국들에게 할 말은 하고 우리의 국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외교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관점을 우려하며 한국 외교가 국제정치를 제로섬으로만 생각해 배타적 선택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진영논리를 버리고 다자적 접근과 사안별 연합 전략을 통한 외교정책을 수립해 동아시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참여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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