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국민 특별성명
[국회=박정익기자]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지도부는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특별성명에서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무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였다"며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 않았고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편성도 제안했다.
그들은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 에 집중하는 추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