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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누리과정 시행령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국회=박정익기자]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관련 면담을 가진 뒤 공동 브리핑을 열고 공동협력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후 공동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시행령 남발에 따른 국회 입법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며 이는 국회 입법권 정상회복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들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가 목적예비비 264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는데 배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올해만큼은 미봉책(지방채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지만 김 교육감에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문 대표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가능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표와 김 전북도교육감이 발표한 누리과정 공동협력방안 전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
영·유아보육과 유·초·중·고·특수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핵심당면과제입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었으며,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현 정부의 행태는
첫째, 현재 국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시도교육청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다면 향후 유·초·중·고·특수교육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공통 인식과 이후 공동 협력방안
1. 누리과정예산 파행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누리과정예산 파행은 시행령 남발에 따른 국회 입법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국회 입법권 정상회복의 필요성을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3. 그간 누리과정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해결과 시행령에 의한 교육파행을 막고자 했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디.
5.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유아보육뿐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교육이 질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6.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전북교육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단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전당 차원의 현안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유·초·중·고·특수교육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의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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