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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 6회 - 국민은 이런 개헌을 바라고 있다

임병용 기자 입력 2018/02/23 12:26 수정 2018.02.23 13:01

경마의 기수처럼 대한민국 뉴스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맹숭맹숭 가물어가던 겨울 대지위로 하늘의 천사 같은 흰 눈이 내렸습니다. 모처럼 나뭇가지에도 지붕위에도 장독대위에도 하얀 천사가 내려앉은 끝자락 겨울 풍경 이죠. 오늘 또 미국에서 이방카 큰 손님이 왔습니다. 문대통령은 미 트럼프 정부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와 만찬회담을 갖습니다. 자 흰 눈 한번 보면서 활기 있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뉴스 자키 쇼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은 이런 개헌을 바라고 있다’란 내용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국회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 개헌은 무려 9차례나 이뤄졌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을 바꾸는 일은 국가 기틀유지의 정체성과 안정, 평화 그리고 미래 지향적 요체를 담는 일입니다. 또 국민 삶의 안정과 풍요 민주적 발전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기틀일 것입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고. 야권은 국민의 개헌투표를 실시하되 10월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요소가 있다면 헌법을 바꾸는 건 지극히 당연한 국가 대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건, 또 국민이 지켜봐야 할 일은 정치인이나 정치권을 위한 그들만의 헌법 개정이 돼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나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력분산’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비롯해서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여기에 모든 주요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가히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바로 이런데서 나온 것 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 시절부터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설파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 민주공화국 헌법을 향한 개헌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는 제왕적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의 균형 있는 협치 추구, 그리고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골자로 한 실질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진정한 의지가 국민적 합의속에 잘 이뤄진다면 개헌시기가 6월이든 10월이든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여기엔 물론 여 야 자당의 기득권 유지와 정파적, 이념적 투쟁 같은 소아병적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정당은 5년, 10년 정도의 국민 선택을 받지만 대한민국 유구한 5000년 역사는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주제는 ‘1분에 66개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 날림법안에 대한 얘깁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크린트이스트우드’처럼 0.03초 이내에 괴한을 무찌르는 속사권총의 위력을 가진 듯 싶죠. 단어가 좀 생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골무’아시죠? 골무는 바느질을 직업으로 하는 재단사들이 바늘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위해 끼는 캡 같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 이 골무를 가장 많이 끼는가하면 바느질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판사’입니다.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하루 읽어보고 검토해야할 판결문이나 소장의 내용 등이 무려 수천 수 만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 엄지와 검지의 지문이 다 문들어지고 벗겨지는걸 방지하기위해 고무재질의 골무를 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그런 판사 모습을 보기도 했구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아마 그런 모양이죠. 수십 수백장에 달하는 법안 조문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올라온 법안의 리스트만 보고 의결 사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교수출신 최 모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은 본 회의장에서 리스트만 쭉 보는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도 모른 채 법안이 대량으로 통과되는 일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 고질병처럼 돼있다는 얘깁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 법안부터 기업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등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마구 통과 시키고 만든 법은, ‘사회적 흉기’일수도 있다는 준엄한 생각 의원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자키 쇼 3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은 항상 ‘적자’만을 봐왔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올림픽은 세계가 평화로울 때만 치러진 게 아니란 점입니다. 쉬운 예로 1945년 2차대전당시에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개최국은 경기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물론 새로운 도로 개설 등 엄청난 투자의 토목공사 등이 따릅니다. 어쩌면 개최 당사국의 국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 당사국의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거나 침체하는 현상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밸리효과(valley effect:계곡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올림픽후유증인 셈이죠.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얼 올림픽이 이런 경우입니다. 몬트리얼올림픽의 경우 투자한 돈의 20배 이상 정부가 빚으로 떠안게 됐고 무려 30년 동안 이 빚을 갚는데 국력이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또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나 그 이전 도쿄올림픽의 경우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폐막을 앞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은 어떨까요?
올림픽을 전후해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마스코트 등 상품 판매, 저작권 판매 그리고 중계 수수료 등의 적잖은 수익구조가 확보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선 남고 뒤에서 밑진다는 속설처럼 올림픽이 끝나면 급속도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올림픽 개최국들이 수없이 겪어왔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경기 관람권도 거의 100%가 팔렸다고 하지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람권도 상당이 있고 막판 IOC위원회와 정산해보면 수익의 거품현상이 상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조직위 보고에 의하면 이번 올림픽대회 운영수익이 2조 7329억원인데 지출은 2조 7820억원으로 약 561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금전적 손익보다 정작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우리는 강원도 평창이란 산골짝 중 산골짝 마을을 일약 세계적인 올림픽 단지로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물론 숙박과 문화 예술, 경기장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놀라울 정도로 변모됐고 10여 군데가 넘는 메머드 급 체육과 관람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메머드급 시설들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해 나갈지 창의적 지혜와 마케팅의 안목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뉴스자키 쇼 4번째 순서는 ‘자고나면 터지는 성폭력 고백 그 절박함에 관한 얘깁니다. 지난 번 방송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성희롱추태사건 ME TOO가 법조계를 시작으로 지금 봇물터지듯 문화 예술계 전체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인이며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인간에겐 본능과도 같은 3가지 큰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과 식욕과 그리고 한 가지는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성적 에너지’다 라고 일찍이 프로이드는 정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도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겨내기 때문에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 존재 인 것이죠?
한 원로신부에게 젊은 신자들이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끊습니까?“신부는 빙긋이 웃으며 답 했습니다.”욕망을 끊다니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모면 먹고 싶고 젊고 예쁜 여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이처럼 욕망에는 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을 절제하는 문제인것이지요. 여기서 다시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그간 우리 문화 예술계에 남성 중심적 횡포는 없었는지 짚어보게 됩니다. 또 연출자나 감독에게 집중된 우월적 지위 내지는 절대권력, 그리고 이러한 세계 특유의 도제식 시스템이 고질적으로 군림해 오진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 자키쇼 이번 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詩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넙니다.
오늘은 복효근 시인의 ‘매화가 필 무렵이란 ’ 제목의 시입니다.

매화가 필 무렵/ 복효근
매화가 핀다
내 첫사랑이 그러했지
온밤내 누군가
내 몸 가득 바늘을 박아넣고
文身을 뜨는 듯
아직은
눈바람 속
여린 실핏줄마다
피멍울이 맺히던 것을
하염없는
열꽃만 피던 것을,,
십수삼년 곰삭은 그리움을 앞세우고
첫사랑이듯
첫사랑이듯 오늘은
매화가 핀다

뉴스자키 쇼 오늘의 다섯 번 째 소식은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낳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라고 하네요. 저는 제 어머니가 둘째 아들인 저를 비롯해서 위로 제 누나와 형이 있고 남동생만 셋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제 어머닌 5남 1녀 여섯을 낳았지요.  5-60년대와 시대상황이 다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OECD국가 중 한국 평균 가임여성의 출생 율은 1.3명도 채 안된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그래서 가임여성의 신생아출산 장려책 중 하나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 씩 단축 근무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를 열흘간 늘린다는 방안입니다. 이번개정안이 입법화되는 4월부터 시행 된다네요. 지나친 인구 감소 특히 신생아의 꾸준한 감소는 결국 국가 생산성의 쇠퇴이자 전략적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아이 많이 낳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 들어보게요  

생활뉴스 두 번 째 코너입니다. 아지랑이 가물거릴 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사한 봄날을 택해 결혼식을 올리려는 이런 커플들을 사로잡기위한 웨딩업체와 백화점 업계가 고객잡기 경쟁에 나섰단 소식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총 12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의 상품을 선보이는 ‘롯데웨딩페어’를 준비하고 큰손-고객혼수준비 대형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또한 전국 15개 점포에서 ‘스페셜웨딩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전 혼수품을 4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 정보입니다. 자 우윳빛 구름 흐르고 풀 향기 은은한 아름다운 봄 날씨속에 신랑 신부들 더욱 행복한 웨딩마치 울려보십시요
마무리멘트:

‘FIRST-penguin'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 마리 펭귄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깊고 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섣불리 어떤 펭귄도 나서지 못합니다. 바다 속에는 물고기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많지만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바다표범이나 물개 등에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마리가 나서 물속으로 뛰어들면 뒤뚱뛰뚱 망설이던 나머지 펭귄들이 줄지어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맨 먼저 물속으로 용기있게 뛰어드는 펭귄이 바로 ‘FIRST-penguin'인것입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로부터 퍼스트 펭귄이란 소릴 듣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일컷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고 불확실성만 난무하는데 이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자키 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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