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기자] 산업은행 노조는 계속해서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GM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우선 확약한다면 정부는 그 이면의 trade-off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보수야당은 노동생존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난국타개 방안 마련에 고심하라! ▲산업은행이 정치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노동생존권 보장과 국가경제 육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GM 먹튀자본! 한국내 장기적인 사업의지 있나?
한국GM사태, 예견된GM의전략에정부는소신있게대응하라!
- 노동생존권을 담보로 우리 국민들을 압박하는 GM이앞으로도 오직 대주주인 그들의 이익만을 위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
- 산은은합당한원칙하에서대한민국대표국책은행의역할은충실히수행할것!
그러나15년간보여온GM의행태로는산은에단돈1원의지원도기대해선안될것!
- 정부는국책은행의지원이능사가아니라는점명심하고, GM본사에실효성있는고용안정및장기사업계획을우선확약토록해야할것!
국민들이수긍할수없는대안으로는산은에어떠한희생도강요해선안될것!
- 국회와 보수야당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부처 역할 조율하고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글로벌GM(GM 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한국 철수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노동생존권과 지역경제를 담보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GM의 Exit 전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타이밍과 국회 앞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대단히 정치공학적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협상 경험이 많은 글로벌 기업다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야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일진데 보수야당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소모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고 새로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담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국GM 사태는 서슬퍼런 외국자본의 철저한 ‘주주이익 극대화 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GM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Loyalty도 없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폐쇄적 경영 행태와 그에 따른 경영실패는 숨기고, 우리 국민과 정부에 ‘돈 안주면 떠날테니... 어디 한번 해봐’ 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산은이 ‘02년 이후 15년간 GM을 한국GM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은 대우차 매각 당시 ’자산처분 비토권‘을 산은이 확보하고 이 권리가 ‘17.10.21일까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GM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한국 증시에 기업공개
(상장)도 하지 않았고, 일체의 금융권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도 없이 자산처분 비토권 만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호주․러시아․인도네시아․인도․유럽 등의 해외 사업도 정리해왔다.

GM은 산은에 의해 차단되긴 했으나 그간 각종 술수로 자산처분권을 확보하려 했다.
GM은 본사 차입금에 대하여 한국GM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자산처분 비토권을 무력화하려 시도한다거나, 산은 보유지분 전량 매입을 시도하는 등 자유로운 자산 처분권을 확보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산은을 배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수년간 펼쳐왔다.
또한 산은이 회계․법무법인을 대동하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끝까지 비협조로 일관하여 실효성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지속했고, 산은이 제대로된 감사 수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각종 실사자료를 요구해도
대외비 등 명목으로 사실상 거부해왔다. 이는 국회, 정부 등 모두가 우려한 바와 같이 한국GM이 대주주인 GM의 전략에 따라 이익을 본사에 최대한 이전하기 위함이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떠난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것 아니겠는가!
지난 15년간 산은이 非채권자, 소수주주의 지위임에도 GM의 통제하에 있는 한국GM의 사업철수 시도를 막아왔고, 제대로 된 경영관리를 위해 주주 권한 안팎으로 감사 청구, 컨설팅 제안, 관리방안 제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외국계인 GM의
의도적․전략적 비협조 속에 관리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점은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국내 산업육성과 고용창출에 방점을 둔 이상 대주주 GM은 산은을 비우호적 소수지분으로
구분하고 최대한 견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간 GM의 행태를 감안하면 GM이 산은에 단돈 1원의 지원도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부도 대국가 협상 경험이 많은 노련한 GM의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소신 있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GM이 국내에서 보여온 행태와
최근의 해외사업 철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GM의 완전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에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GM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우선 확약한다면 정부는 그 이면의 trade-off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국회 앞 요구한다.
국회와 보수야당은 노동생존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난국타개 방안 마련에 고심하라!
노동조합은 정부 앞 요구한다.

정부는 GM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장기 사업계획을 확약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구조조정 비용을 우리 국민 앞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신 있게 대응하라!
청와대는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그간 구조조정 역사에 있어서의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과 신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부처간 역할을 조율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산업은행이 정치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노동생존권 보장과 국가경제 육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대안으로 산은에 부당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사력을 다해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2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 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