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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軍입장에도 개입…청와대-롯데 비밀회동후 제2롯데월드 강행

나영창 기자 입력 2018/02/27 05:15 수정 2018.02.27 05:35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불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인데, 이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달 중순 캐비닛 일제 점검 도중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을 확보했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 추진계획이 명시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실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08년 12월 15일에 작성된 이 문건을 열람하고 필사했다.

문건 가운데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 이착륙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방부 반대에도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보고서는 단계별로 추진 시한과 주의할 점 등을 적시했다. 1단계는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라고 돼 있다. 추진 시기는 2008년 12월 15~16일이다. ‘기본대응 스탠스로 정부·사업자 간 협의 시기이므로 LowKey(로키) 유지’라고 지시사항까지 적혀 있다. ‘언론사전 유출 시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청와대·국방부·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다각적 검토 중) 견지’ 등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포함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밖에도 문건의 양이 많고 문건 하나가 1천 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민감한 내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되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사본을 검찰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롯데 건축 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12월 19~22일)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가 협조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라고 했다. 특히 정부 각 부처 산하 연구소 소속 인사들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정부 내 이견’ 시비가 없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정부 입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는 쪽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행정협의 조정위 심의·결정’으로, 예상 질의와 답변까지 준비하는 철저함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 보수 세력에 타격을 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이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변경하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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