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좀 뿌려지는 어제 휴일 아침엔 큰 비가 아니어서 산책길에 나섰는데요. 산수유가 벌써 꽃망울이 맺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봄 꽃 중에서도 대체로 빨리 피는 꽃이 노란 빛의 산수유죠? 우리들의 봄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수줍고 화사하게 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첫 번째 주제는 청와대가 특별임무를 수행할 대북특사를 오늘 파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김영철특사를 보냈고 우리는 이의 답방 형식의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결코 새롭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고 강조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팀은 문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됐고 대표단이 오늘 중 북한을 방문해 1박2일 일정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평창패럴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이미 예고된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있어 머뭇거리지 않고 대북특사를 곧바로 파견해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을 구축해간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난 번 뉴스자키쇼 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천명 없이는 북미대화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방침의 고수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한 미 간 동맹에서나 국민에게 안겨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이번 특사로 지명된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팀은 반드시 이런 접점 찾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점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고 남북한 상호 안보체제의 위협이 원천적으로 소멸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특사 파견은 역대 정권에서 비공식 또는 비밀리에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공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특사 파견은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운을 띠워 국민들의 반응은 물론 야권에게도 그 상황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대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투명한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정공법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공법으로 그간 꽁꽁 닫힌 채 대결의식으로만 차있던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갖가지 교류방안도 전략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처럼 남북 간 평화의 불씨가 살아날지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주제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폭탄을 메기기로 해 한 미간 통상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간 혈맹으로 쌓아온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응했던 한미 간 공조체제까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두 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마져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보다 오히려 굳건한 동맹관계의 한국이 더 심각한 경제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선거당시는 물론 당선 후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자국과 불공정 무역국가와 안보 무임승차국과는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안보 무임승차국은 주로 한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 트럼프 얘기대로 국제 사회에서, 좀 더 가까이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에서 무임승차국 일까요? 정부 당국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복관세로 불리는 ‘호혜세’도입을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예고해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호혜세’란 상대국이 자신의 나라 물품에 매기는 관세가 50%라면 미국도 똑같이 50%를 매긴다는 자국보호 우선원칙으로 이는 보복무역 성격이 짙습니다. 무역량의 규모나 상황 등을 전혀 도외시한 국제관행에도 지탄받는 일방적 행위인 것이죠. 트럼프는 이어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더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잃었다면서 호혜세 부과 대상국가의 일부는 동맹국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배타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자의 논리로 압박하는 세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네요.
뉴스자키 쇼 3번째 순서는 ‘민평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교섭단체를 만들까?’하는 주젭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최근 잇따른 원내회담을 열고 두 당이 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현안을 짚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 평화당 국회의석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 미니 정당으로서 두 당이 합해지면 딱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손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데 대체로 긍정적이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재 당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선 박지원 민평당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민평당을 창당했는데 정의당과는 정체성부터 맞지 않고 당 체질에도 우리는 중도 개혁이고 정의당은 진보라며 합당에 부정적 견해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민평당이 바른 당과 갈라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다른 당과 한 배를 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6.13 지방 선거에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후보 설도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은 싫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모드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미니정당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실리도 크고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후보 내기도 숨통이 트이지만 ‘진보정당이 원칙 없이 군다’는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 셉니다. 이정미 당 대표는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제의기 오면 당 논의기구를 통해 당원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령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6.13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지방 선거에 바야흐로 합종연횡이 물밑에서 시작되지 않나 싶네요
뉴스자키 쇼 4번째 순서는 진행자칼럼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보수주의, 이래서 위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짚어보면 보수를 이끌어왔던 한 특정정당의 선거 패배와 자멸이 그 당 자체만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보수의 지리멸렬한 작태와 갈길 잃은듯한 공당의 무 개념 정당 아래에서는 결국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림자만을 남길 뿐이라는 국민들의 쓴 소리입니다. 엎치락 뒷치락 속이었지만 십 수 년 간 이 나라 양 당 체제의 한 축으로서 굳건히 보수의 중심축이었던 당이 지금 풍비박산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국민 지지율 겨우 10%를 넘었을까 말까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감 이후 보수의 중심은커녕 정치의 한쪽에서 조차 끝없이 추락하는 이합집산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정한 보수’라고 부를만한 한국의 정치 세력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미국을 비롯해 아세안 주요 국가들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의 국민통합형 집권자가 소위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다각적인 외교무대에서 사활을 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고 아베가 그렇고 시진핑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수권정당, 대안 세력으로서 이런 복잡미묘한 국제정세의 요동을 제대로 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여당의 잘못만을 기다리고 실수를 찾아 공격 빌미를 찾는 데만 혈안이 돼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개헌정국이 코 앞 인데도 확실한 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미래 지향적 희망을 전혀 국민에게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스스로는 ‘보수의 기치’를 둔 투사적 의회민주주의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앞에서 지적 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야당의 사소한 단기적 실책만을 찾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에 띤다는 평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보수주의가 그나마 나아가고 찾아야할 길이 어떤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6-70년대 남북한 극한 대결 상황 속, 국가 산업화 개발 시기에나 있을법한 맹목주의적인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일의 중지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이념 집단으로 머물러있는 한, 보수주의의 그 자체의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강력한 경찰력, 다시 말해 엄정한 국가 공권력을 밑받침해주고 옹호하는 준법정신의 기치를 드높여 주라는 주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키워주고 올바른 법집행을 통해 사회악의 일소를 위한 제도권 정당으로서 면모중 하나가 보수정당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국민생활 속에서 굳건히 잡아주는 일입니다. 끝으로 정치의 세계는 무 자르듯 선과 악으로만 나눠지고 대립하는 세계가 아니란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다투면서도 공통점을 찾아 이해하고 수용하는 토론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한국 보수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점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이 나라 정치를 짊어진 위정자들의 양 어깨에 실려 있다 는 점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뉴스 자키쇼 이번 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詩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넙니다.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란 ’ 제목의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뉴스자키 쇼 오늘의 다섯 번 째 소식은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활뉴스 첫 번 째 코너입니다. 수록 악화돼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과 취업 또는 재취업 일 것입니다. 년구직자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쓸 것이라 보십니까? 용노동부가 실시한 취업준비생 200여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45만원을 쓰며, 대체로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44.2%), 졸업 후 미취업기간(26.3%), 부양가족(19.5%) 순이었습니다. 년들은 또 취업준비와 정보공유 공간으로 카페(5점 척도 중 3.24)나 지역 도서관(2.52)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바라는 구직자 지원 형태는 일 경험 프로그램(4.49), 취업준비비용 지원(4.36), 채용 정보 제공(4.31) 순이었습니다. 좋은, 대기업이나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안정되고 생복지가 제대로 갖춰진 일자리가 이 나라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생활뉴스 두 번 째 코너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집으로 현금을 배달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각종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 했다고 하는데요. ‘공적연금 현금배달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우리의 통장 계좌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을 비롯해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도 현금으로 인출해 배달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현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면 되며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까지 만원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섬, 산간주역 주민들의 불편이 한결 줄어 들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랍니다.
경제 불황기에는 붉은 색 립스틱과 짧은 스커트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유에서 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경제용어로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립스틱효과의 유래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선 적은 돈으로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립스틱이 유난히 많이 팔린 데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치하고 싶은 욕구를 저가품으로 채우려는 현상에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효과이죠. 요즘 시중엔 또 가격대비 성능, 또는 만족도를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한판 승부를 앞두고 지금 여 야는 이 립스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덕을 보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역별 후보 선출을 두고 여권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논리로 자리 값이 막 뛰고 있지만 야권은 극심한 인물난 속에 서로 나서지 않으려는 불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행복한 비명’ 글쎄요 지켜봐야 겠네요!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