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좀 인색했죠? 눈다운 눈 한번 맞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겨울을 보내나 싶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둘러보는 개구리들이 인간 세상은 참 시끄럽구나! 혀를 끌끌 차며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지금입니다. 뉴스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대북특사가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만들어냈다’는 내용입니다.대북특사단이 다음 달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얻어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팀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간 핫라인(Hot line)설치, 북측의 미국과 비핵화 논의 그리고 대화 기간 중에는 북측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미국과 북한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김위원장은 ‘4월 예전수준의 훈련으로 이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1년간 남북한은 북측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 팽팽한 대결과 긴장감으로 정상간 대화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가 천명되고 이를 토대로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첫술부터 배부르랴’하는 우리 속담이 새삼 떠오릅니다.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주제는 문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당대표 회담이 오늘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청와대의 회동 연락을 받고 신경전을 벌이던 한국당 홍준표대표가 오늘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대북특사파견 임무수행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진척상황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요청에 의해 취임 후 10여 개월 만에 갖는 오늘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가 모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 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청와대 측에서는 문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대통령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라’고 주문했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인간 심리에서 말하는 ‘단순 접촉효과’인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자주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함도 줄어들고 어느 샌가 덜 미워진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 모처럼 잘 하셨어요. 오늘 모처럼 우리나라 당 대표가 모두 모이는 귀한 자리에서 정치의 큰 어른으로서 관인대도의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한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6.13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대구. 울산. 전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에 출마채비를 갖춘 행정관들의 면면이 표면화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먼저 서울에선 채현일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영등포구청장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고 강성권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 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기홍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인천 남동구청장 재도전 의사를 굳혔다고 밝혔습니다.광주의 경우 자치분권비서관실의 김병내 행정관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전시장 출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제주에선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지사직에 출사표를 냈으며경기지역에선 서철모 행정관(화성시장), 강원에선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춘천시장), 충북에선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청주시장) 출마가 예상됩니다. 비서관 급 에서는 지난해 말 첫 사표를 던진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이 전주·임실 등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출마 의사를 내비치는 청와대 참모진은 아직 없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백재욱 사회혁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후보군에 올라 있다.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문재인정부의 첫 중간평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다시 말해 6.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대거 ‘생환’, 즉 당선될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운영과 개혁과제 추진에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청와대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출마를 고민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정권 초반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했다는 점 등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60%를 상회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란 속설이 재확인될 경우 현 정부의 일사 분란한 적폐청산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자키 쇼 4번째 순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 줄 사퇴, 방지책 요구돼’라는 내용 입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도사퇴가 줄을 잇고 있어 행정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제니다. 헌법상 선거 출마는 개인의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꾼을 자임하면서 표를 얻고 당선된 선출직 광역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이 그간 공직생활을 디딤돌 삼아 이번 선거에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인천부평구청장, 대구 수성구청장등이 이미 물러났거나 물러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 군 구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입신양명이란 미명아래 내팽개치는 이기심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지자체장 중도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식 있는 시민들의 지적이고 민주 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민에게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 당선 됐다면 채우지 못한 임기만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국가에 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자키쇼 이번 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詩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넙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봄 2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2/ 윤동주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나 즐겁게 솟구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만 한데...

▶뉴스자키 쇼 오늘의 다섯 번 째 소식은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생활뉴스 첫 번 째 코너입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아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당장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구가 서울에서만 10 여만 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시행방침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아직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재건축단지 등이 이 시행령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이처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는 서울에서만 10만여 가구라는 얘깁니다. 재건축 기준 연한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에서 기존 20%를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을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언급대로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허가를 앞으론 안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까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거의 모든 단지가 제약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진단을 강화해 강행할까요? 이는 재건축을 어렵게 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합니다. 글세요. 정부의 이런 궁여지책이 나온 걸 보면 그간  우리 국민들, 아파트 투기가 많긴 많았던 모양이네요. 물론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요?  

▶생활뉴스 2번 째 소식입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1~2등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 이번 폐지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국이 가정을 방문해 장애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장애인연금도 현재는 1·2급 과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이들(하위 70%)에게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현재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짝을 지어주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오순도순 사는 걸 좋아했나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발표가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혼자 살면 우울증 같은 심리 문제에 빠지게 되고 흡연이나 과음 등에 자주 노출돼 심혈관 건강에 안좋은 습관을 갖기 때문이라네요. 자, 짝이 없는 분들 짝들 찾고 짝이 있는 분들 더욱 가깝게 따뜻하게 지내십시요.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