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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정단체 해외여행경비 지원 선심성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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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정단체 해외여행경비 지원 선심성행정 논란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3/19 14:17 수정 2018.03.19 14:37
[자료화면] 광양시의회 임시회 /사진=이동구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기자] 광양시가 이통장협의회의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통장협의회 15명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120만원 씩 1,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3월 광양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쳤다.

여행 경비 중 자부담은 개인당 20여 만원인 400만원 으로 결국 시 보조금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셈이다. 시가 지역 내 이,통 장들 사기진작 일환으로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할 예정이라는 명분이라지만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이 통장들의 해외연수등에 돈을 퍼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는 모 의원의 말대로라면 돈을 주겠다는 시의 결정에 동조하는 결과로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 해야 하는 시의회 조차도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 해 의회에서는 해외여행경비 지원안인 동일안을 부결시킨바 있어 이 또한 예산심의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의결기구인 의회마져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광양시는 이 통장 해외연수 경비지원과 관련한 근거로 ‘광양시 행정동.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조례 내용 중 ’보칙 △2항에 ‘이 통장 직무능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연수‘ △’3항, ‘모범 이 통장 선발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이라는 규정이 전부로 광양시가 조례에 근거해 지원한다는데 해외 해자도 없는 규정을 들어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 만들기에 불과다는 지적이다.

타 도시의 의회의 경우 시에서 제출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국내·외 선진지 견학중 국외를 제외하고 수정 의결한 사례도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A 모 씨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해외여행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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