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방송내용정리 이규진] 2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다스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택에서 23일 0시20분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나와 17분만에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대 횡령 등의 혐의가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구속 수감됐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일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중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부터 불거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의혹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UN이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크지 않은 면적에 5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물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갔고, 90년대 이후부터는 개발논리보다 환경논리가 커지면서 식수원인 강들의 수질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후 일부지역에서는 녹조현상 심화 등 극심한 수질오염현상이 우리의 식수원에서 들끓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역점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대해 왔던 수많은 목소리는 묵살됐고 심지어는 ‘종북세력의 선동’이라고 매도되기까지 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각종 언론과 어용학자들을 통해 이를 홍보했고, 결국 22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이후 관리 등의 이름으로 또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판명났다.

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청사진으로 강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이와 더불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4대강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인수위 시절인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실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이 나타났던 4대강 감사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했고, 정권 말기 힘이 빠진 이명박 정부도 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감사로 인해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숨겨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전까지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지난 2012년 4월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 거짓말임을 확인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까지 했었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체류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영양화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며 수질이 악화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당초 수질개선 효과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심지어 MB 정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설계에서도 있었다. 감사원은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설계 자체가 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MB 정부는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계 능력을 자랑했다.

준설량과 유지비용을 놓고도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예상된다”며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같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외에도 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태다.

일단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뻥튀기 발표에 대한 비판론인데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경제적 효과로 제시했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특히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로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34만개가 생긴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공사 당시 현장에서는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건설 중장비들만 동원됐고, 현장 관계자도 인부보다 건설 장비가 더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많았다.

또한 투입되는 인력도 중국인들이 1/3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의 돈을 중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투입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의 일용직 노동자들만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1100여명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하루 평균 투입된 노동자들도 1만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대강사업 당시 공사 목적이 ‘홍수와 가뭄 예방’이라고 강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회고록에서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집권 시절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치수가 아닌 “재정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홍보에 쓰인 사진도 조작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MB정부 당시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이 사진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같은 거짓 홍보를 위해 과도한 홍보비 지출도 문제가 됐었다.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맡을 건설업자들로 이명박의 고등학교 동창인 동지상업고등학교 동문들이 유독 많이 선정되어 ‘특혜’논란이 크게 일었다.

입찰 기업들의 담합문제도 수사당국에 적발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2012년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일괄수주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 사실이 드러난 뒤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문제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서 8개 건설사가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발표 직후 사업 의 정부 쪽 주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을 가지고 공연히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짜증어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뭔가 잘못되었으나 덮혀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불만족스런 사람들의 항의가 있어 왔고 심각한 녹조문제가 사업의 본래 목적인 물 관리의 근본을 어렵게 하는 지경까지에 이르게 되자 이 사업이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고 들어 간 불완전한 사업인 것은 아니였는지, 단지 대 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침체된 국내 건설업의 발흥을 위한 MB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추진된 사업인지도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나라 안 관료사회와 건설업계와의 `합작품`은 아니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그대로 앙금처럼 남아 있어 온 것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학자들이나 연구위원들도 권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순한 커넥션에 연루되어 그런 주장을 어용학자풍으로 피력했던 것은 아니였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본다.

4대강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으나 그 진실 규명에 미흡해 진 이유는 감사 당시 감사원(장)을 지휘했던 이들이 대체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고 본다면, 사업 주체가 자기가 벌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해 본 들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겠다는 바램을 가져보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