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야당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 국 민정수석 사퇴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갔던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의원의 위법성 행위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참여자가 17일 오전 15만 명을 돌파했다.〈kbs보도〉에 따르면 김기식 전 원장 사퇴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은 18일 오전 7시 48분 현재 19만4700 명을 넘었다.

청원 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청원은 선관위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후 게재됐다.

선관위의 발표가 16일 저녁 8시쯤 나온 것을 고려하면 청원이 제기된 지 14시간 만에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후 김 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17일 "오전 중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 행위가 위법한 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글 전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특권이 있으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여야의 결단 아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보좌직원 친인척 채용금지, 증인채택 실명제 등 많은 결실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문제처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백서제작을 통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