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명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는 핵 문제를 넣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 간의 2007년 10.4정상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비핵화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었다.

청와대는 “10.4선언보다 진전된 것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 자체를 처음 명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판문점 선언’은 차기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2000년에는 ‘적절한 시기’로, 참여정부 임기 말이었던 2007년에는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협의’ 정도로 넘어가는 표현만 했던 것에서 발전한 것이다. 총리회담 정도의 개최 약속만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임기 초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7년 10.4정상 선언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선언의 ‘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 합의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2007년 정상선언의 4항을 보다 진전시킨 것이다.

정상회담의 단골 의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포함됐다.

2000년 6.15공동선언 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같은 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역사적인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서울과 평양에서 성사됐다.

2007년 10.4정상선언 때는 영상편지 교환 사업 등의 추진을 약속했고, 같은 해 10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분석해 보면"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야당인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언뜻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매우 부적절한 비판을 가했다.

홍 대표는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북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덧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선언문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북한의 핵 포기만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다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왔다"며 "무려 8차례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을 해주고야 말았다"고 비난했다.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이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한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우리가 보지 못한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문재인 정권에는 보인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회담에 이어 치러질 미북 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답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반응은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 연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누리꾼들은 “도대체 한국당은 어느 나라 당인가?”, “잘 된 건 잘됐다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부터 하나?”, “남북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건 일본과 한국당 뿐”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