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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명지오션시티’ 계속된 개발계획 변경에 ‘과밀 학급’ 유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5/04 13:43 수정 2018.05.04 14:22
부산참여연대 “지역 내 과밀학급 원인은 아파트 사업자 입맛에 맞는 주택개발 변경 승인해준 결과. 사업자가 책임져야”
▲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아파트단지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오션시티’의 학군 내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명지오션시티는 유입 인구가 크게 늘며 지역민들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제기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명지오션시티 과밀학급 문제가 잦은 개발계획 변동(세대 수 변동)으로 인해 학교 신설계획이 틀어져 과밀 학급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자 입맛에 맞게 주택개발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며 이를 승인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단순히 교육청의 지역 수요예측 실수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오션시티 내 과밀·과대 학급 발생은 아파트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결과”라며 “이는 윤종현 시의원이 지적한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수만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종현 부산시의원(61,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부산시의회의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 신설’ 관련 시정 질문에서 “3~40대 인구가 부산 전체 인구의 29%인데 명지동은 41.3%에 달한다. 시교육청이 세대 수로만 예측하다보니 애초 계획하던 중학교 한 곳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청의 행정오류라 지적한 바 있다.

명지오션시티는 지난 1992년 개발계획 당시 1만 3890세대로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8277세대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계획이 중·소평형으로 변경돼 개발이 이뤄짐으로 현재 1만 670세대로 굳혀졌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바뀐 것은 아파트 사업자의 입장에 맞게 공동주택이 대형평형에서 중·소평형으로 바뀌어 개발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8년 개발계획 축소 당시 서명중학교(가칭) 설립이 취소된 이후 1800여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참여연대는 “과밀·과대 학급이 생기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계획 변경으로 약 5600세대가 줄어들어 중학교 1곳이 설립 취소된 뒤 다시 계획에 1800세대를 늘려 생긴 결과”라며 개발 사업자 측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직접 나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향후 신설학교 증설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시교육청 측 위원이 참여할 것과 시에 사업자 측의 잦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명지오션시티 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0.5명, 중학교는 학급당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는 명호중학교 1곳만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주변 학군 평균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 인 것은 사실이나 교육청이 지정한 교실 크기 비례 학생 수 정원은 34명이다”라며 “상대적 과밀로는 볼 수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실 면적은 그대로”라며 현 상태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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