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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국회 종료놓고..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
정치

20대 전반기 국회 종료놓고..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어찌되나?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5/08 10:55 수정 2018.05.08 18:21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극적 타결이 안 되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으로 미뤄졌던 여야 협상이 연휴 마지막 날 성사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소집,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그동안 '불가' 입장이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건부 수용 카드를 내밀었다.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 선거' 부분을 삭제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거부권은 여당이 갖자고 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40여 분 만에 협상장을 떠났다. 여야 원내대표간 전날 회동이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는 이에 대한 절충이 집중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여러 조건을 달아 특검을 수용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24일 추경과 동시 처리를 비롯한 조건을 특검 수용의 마지노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 특검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8일 당장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 복귀도 없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장외 천막 농성에 동참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선(先) 특검 처리 입장인 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특검과 다른 국회 현안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민주당의 패키지 제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반면에 민주당은 통 크게 양보한 이번 제안이 마지노선으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해외 순방을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한 합의 시한은 오후 2시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 간 특검 처리 시기나 추천 방식 문제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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