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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 31회 - 문재인 정부 1년,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가 문제!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09 18:23 수정 2018.05.10 19:26

(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다들 열심히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 이하 청와대 비서, 내각 각 부처 장관들이 처음 정권을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4년도 큰 문제없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1년을 평가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빠르게 수습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을 지속했으며 전쟁 위협이 고조되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초지일관 대처하는 모습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전문기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83%로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10% 포인트가 뛰어 취임 후 최고 수치인 83%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5월 1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 응답율이 83%로 과거 최고치인 74%(2018년 4월1주 조사)를 경신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10%로 전주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남북정상회담이 35%로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대북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사(48%), 경제(47%), 교육(30%)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응답이 적었다.연령별로는 30대 지지율이 89%로 가장 높았고, 40대(87%), 20대(86%), 50대(80%), 60대 이상(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갤럽 조사는 지난 2일~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조사(집 전화 보완)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현 정권이 1년 동안 무리없이 정국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 사상 최초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아왔다.

국정 초기 장관 임명 시에도 잡음이 많았고 탈원전에 대한 혼선도 있었으며 UAE사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도발도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협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꺽지 않고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 장관 임명과 관련된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으며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버티기까지 했다. 1차 채택 시한이 종료되자 청와대는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끝내 국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강경화 장관 임명 시 협치는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엄포까지 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강행했고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강 장관은 이후 최근의 대북 대화까지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적잖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야당의 반대에도 강 장관을 밀어 붙인 문 대통령의 모습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줏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 원칙을 추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은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서 도드라지게 빛을 발했다.

북한이 한창 도발을 하고 있을 때에 야당은 물론, 외국에서까지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웃음까지 받기도 했으나 베를린에서 발표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밀어 붙였고, 끊임없는 물밑 협상 등을 통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켰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내 인사가 북한 인사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단지 외교적인 수사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의 뚝심은 매우 사소한 것에도 발휘된다. 대선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3D프린터’를 ‘쓰리디프린터’가 아닌 ‘삼디프린터’로 읽었다. 이후 당시 라이벌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 때 뿐만이 아니었다. 문 당시 후보는 ‘5G’(5세대 이동통신)역시 ‘파이브지’라고 읽지 않고 ‘오지’라고 읽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그는 그날 저녁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삼’이라고 읽지 못하고 ‘쓰리’라고 읽어야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저 사람들(현 여권)은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의 위장 평화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 남북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맹공했었다.홍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이런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어 오히려 한국당내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소신대로 밀고 나가곤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사태’가 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이 석연치 않자 당시 야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UAE 의혹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지만,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결코 이를 덮을 수는 없다”고 까지 말했고, 한국당은 문 정부를 향해 ‘교활’, ‘악랄’이라는 막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야당의 이런 공세가 결국 ‘헛발질’이었음이 드러났고, 오히려 두 나라의 관계가 격상된 것은 물론 원전 수주, 석유와 가스 등의 협력까지 이끌어 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뚝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신이 판단을 한 후,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남은 4년 내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A학점"이라며 극찬했다.

심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아주 잘하고 계신다. 촛불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밀고 가고 계시지 않냐"면서도 "1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계신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으로 남북관계를 꼽으며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계시지 않나.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그런 평화 의지를 일관성 있게 지켜오셨다"며 "그것이 1년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 달려오신 결실이라고 본다.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세워서 평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생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하실 수 없고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국회 협력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은 국회에 대한 평가 요구에 헛웃음을 지으며 "낙제도 아니고 거의...드릴 말씀이 없다"며 낙제점을 줬다.

심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세비 반납이 아니라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판"이라며 "기득권만 누리는 금배지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국회 개혁해야 한다, 선거법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단식투쟁 등에 대해 "이 분들은 사실 생존투쟁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낡은 수구세력의 화려한 봄날이 갔지 않냐? 그러니까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제1야당 교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평화를 훼방놓고 아무튼 이런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촛불이 바라는 개혁으로 나가려면 가장 절실한 숙제가 제1 야당 교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원내 협력정치를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보는 문제는 문 대통령이 아닌 여의도 국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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