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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안전 워스트’ 대상은.. 박근혜, 경팔청 ”..
사회

“한국 ‘생명안전 워스트’ 대상은.. 박근혜, 경팔청 ”

[시사] 장정민 기자 입력 2016/01/04 15:04
안전사회시민연대, 2015 생명안전 워스트 11 발표

안전사회시민연대가 지난해 안전을 가장 크게 해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생명안전 워스트 기관에는 경찰청이 선정됐다.

 

국가나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한국사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시민안전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들고 2014년 9월 창립한 안전사회시민연대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국민들의 걱정과 슬픔,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판교 환풍구 참사, 강화도 캠핑장 화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안전 이슈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해 왔다.


4일 안전사회시민연대(안전연대)는 4일 발표한 ‘2015 생명안전 워스트(worst) 11’에서 지난해 한국사회의 안전을 저해한 인물과 기관들을 각각 선정했다. 인물 부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관 부문에선 경찰청이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연대는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지난해 6월 메르스 컨트롤타워 책임 포기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 강행 등) 및 비협조등을 꼽았다.  안전연대는 “직사 물대포를 맞고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시켜 살인적인 탄압에 대한 책임, 강신명 경찰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회피" 를 꼽았다.


기관 부문에선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경찰청을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안전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벽으로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직사로 쏨으로써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쳤다”고 밝혔다.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인 물대포도 “그 자체로 살상무기”라는 이유로 워스트 기관 부문 명단에 올랐다.


한국사회에 ‘안전’ 화두를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들도 수상 명단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 3대 불가론’을 설파하면서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다”는 등 발언을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 금상을 수상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한 여당의 책임을 물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수상자 명단에 선정됐다.
 
시민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위원도 선정했다. 이유로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 의결을 거부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행위를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도 명단에 올랐다. 안전연대는 ‘워스트 11(인물)’부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정하면서 “사실상 그룹 총수로써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제시에 미온적이고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대응 미숙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몬 점을 들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각종 안전사고들과 안전 이슈도 재조명됐다.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119에 인계하는 것을 거부한 주식회사 에버코스, 안전업무를 하청을 줌으로써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해 도박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야기한 한국마사회 등이 수상 기관 명단에 올랐다.

 
최창우 안전연대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법률, 인물, 제도, 기관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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