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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해양수산부에 ‘해양자치권’ 이양 청원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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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해양수산부에 ‘해양자치권’ 이양 청원문 전달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5/14 14:31 수정 2018.05.14 14:31
▲ 부산시민사회단체인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가 지난 1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발송한 ‘해양자치권 이양 청원’ 공문 / 사진=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민사회단체인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부산을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로 인정하는 자치권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에 “부산은 해양분야에 세계적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앙 집권 규제로 글로벌 해양도시와의 경쟁에서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 지방자치 27년간 해양권한의 지방이양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부산이 해양 강점을 살려 특화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며 해양자치권을 이양하길 호소했다.

이날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해양수산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부산의 해양자치권 이양을 촉구하는 6가지 내용을 담은 청원문을 보냈다.

청원문에는 ▲해양수도 부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 요구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로 전환 ▲유휴항만개발·관리권 지방 이양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시장에 이양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행권한 지방 이양·일원화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부산도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을 ‘해양 수도’ 또는 ‘해양자치시’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인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해 자율성 보장과 항만 운영·관리를 지방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원 등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맞춰 국가가 갖고 있는 항만 개발과 운영권을 부산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휴항만 재개발 시 낙후 지역과 연계 개발이 필수라며 유휴항만 개발·관리권 또한 지방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는 지역 강점을 특화 발전하기 위해 항만개발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리나 항만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도 시에 이양하길 촉구했다. 이들은 마리나 항만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개발업 등록을 포함한 마리나 항만 개발 시행권한은 시장에게 이양해 원활한 민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 및 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행권한도 지방 이양을 해야 한다고 나섰으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청원했다.

이들은 부산이 수산식품 생산량 전국 1위이며 생산금액이 전국 최대인 국내 수산산업의 핵심 중추도시이자 해양수산 금융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산하 회원 조합 가운데 30%가 부산·경남권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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