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 17일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에 대해 부산시장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정오 무렵 부산 KNN 스튜디오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2대 시민의제 부산시민 협약식’이 열렸다.

시민이 만드는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3월까지 8개월 동안 총 600여명의 전문가와 학계, 시민들이 참여해 정립한 정책의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대 시민의제’를 발표, 각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분권본부는 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제 3개를 제외한 12개 시민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각 후보가 (부분)공약으로 채택한 시민의제를 대상으로 이날 협약식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자유한국당 서병수, 바른미래당 이성권, 정의당 박주미 4명의 후보 모두 12대 시민의제 가운데 대다수 의제에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항만자치권 확보 ▲지역거점 명문대 육성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민관 협치기구 민주적 혁신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등의 의제를 모든 후보가 공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제 공약 채택율이 높은 후보는 이성권, 박주미, 서병수, 오거돈 순이다.

‘채택 불가’ 의제는 없으며 이성권 후보는 전면수용 의사를 표했다. 박주미, 서병수 후보는 1건의 부분 채택 의사를 밝혔고 오거돈 후보는 2개를 부분 채택했다.

오거돈 후보는 ‘시의 독자적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및 시민참여 중심 추진체계 구축’ 의제를 부분 채택했다. 또 ‘시민정경대학 설립운영 및 관련 조례제정’ 의제도 부분 채택했다.

서병수 후보는 ‘광역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 의제를 부분 채택했다.

박주미 후보는 ‘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책임성 강화’ 의제를 부분 채택했으나 지방분권개헌 내용 가운데 양원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임으로 사실상 ‘전원 채택’으로 보인다.

이성권 후보는 12개 시민의제를 ‘전원 채택’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해남 사무처장은 “오거돈, 서병수 후보는 각각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자치 혁신 의제에 대해 유보적, 소극적으로 답변함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산시 자치·분권지원센터의 경우 민·관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임에도 오거돈 후보가 ‘부분채택’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민이 만드는 15대 시민의제 중 교육분야 3개를 뺀 12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항만자치권 확보

▲지역거점 명문대 육성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민관 협치기구 민주적 혁신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책임성 강화

▲시 독자적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및 시민참여 중심 추진체계 구축

▲지방의회의 시민참가제 강화, 인사권 독립

▲지역 R&D정책 획기적 강화, 지방분권 R&D 육성법 제정

▲광역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

▲시민정경대학 설립운영 및 관련 조례제정

▲선순환 사회적 경제체계 및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