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기자] 1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6월12일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CIA, 미 의회, 국무성 등에 전달할 서한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영구적 핵 개발 능력 제거'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인권 문제 강력 제기' 등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주장과 흡사해 보인다.

이날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비핵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이라는 기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비핵화 완료 시 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위조 달러 제작 등 일체적 범법행위의 중단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만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 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가 미국에 전달할 서한의 요구 사항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볼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선 비핵화-후보상'을 강조하며 대량 살상무기(WMD) 폐기 및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비핵화 협상 이상의 의제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존 볼턴 등 미국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강경파 주장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대화 전 협상 의제 확장에 반발했었다.

아직 협상이 시작 전인데, 볼튼을 비롯한 미국내 강경파들이 비핵화를 넘어 ‘인권문제’와 ‘화학무기 폐기’ 등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인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볼튼 등 미국내 강경파에 대해 경고와 불만을 표하자 볼튼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PVID'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자신의 강경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의 야당 대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되자마자 ‘북한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과 한국의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돌려서 분석해 보면, 북미정상회담의 연기나 무산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으로 비친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볼튼이나 홍 대표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것까지 요구하면서 회담의 성공보다는 실패내지는 보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까지 한다.

홍 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당장 큰 성과인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라며 6.3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거꾸로 현 정부와 여권에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를 푼다면 한반도에 최악의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를 한 배경은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70년 간 3대에 걸쳐 유지가 됐다, 북한의 움직임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북한이 보였던 태도를 보면 홍 대표의 이런 우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에 ‘그럴줄 알았다’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는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해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북핵 외교가 성공해야만 2차 대전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언급하면서도 "한반도가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종전 직전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분단됐고 애치슨라인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6.25 남침을 맞았다. 이제 네 번째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비상한 시기가 됐다"라고 회담이 성공해야한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홍 대표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장관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페리 장관이 '(이번) 회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라면서 "페리 전국방부장관과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는데.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 사항을 꼭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전하는 모습에서 우려가 된다.

홍 대표가 미국에 전달할 서한을 살펴보면

첫 째,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인데,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PVID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은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둘 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어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라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이 내용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세 번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이 주장 또한,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 이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고 만약 북한이 회담의 내용을 무시하고 재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도 지켜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넷 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 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1974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 아닌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남북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과 국토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인데, 이 또한 수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어차피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북한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수사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오히려 북한은 미군 주둔이 중국과의 견제용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대내외 분석가들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다섯번 째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은 미국에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된다’ 훈수로 비쳐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치가들이 홍 대표의 생각보다 한 수 아래라는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섯 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탈북한 북한군 평사들의 몸에서 탄저균 내성이 발견됨으로써 북한군이 탄저균을 남침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을 통해 북한이 V.X개스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시리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북한제 화학무기 생산 장비들이 압수됨으로써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장비와 기술을 지원했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해킹,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홍 대표의 요구가 과연 ‘비핵화’ 협상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대목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에 열렸던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이나 북중회담, 그리고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저런 요구를 단다면 과연 북한이 회담에 응하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어차피 비핵화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유엔 등은 경제 제재를 풀 것이고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서 홍 대표가 우려하는 요구들에 대해 상호보상주의에 따라 이뤄가면 될 것인데, 마치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애초 한국과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 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앞장서 지켜온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전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또한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결국 이 요구는 ‘비핵화’ 협상에 ‘인권문제’까지 들고 나가 북한 보고 체제를 포기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 및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를 처음부터 밀고 나간다면 과연 북한이 협상에 응하게 될까?

홍 대표의 인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이런 저런 문제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핵을 포기할테니 체제보장을 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 중국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요구로써 심한 말로 한다면 북한을 패전국으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런 요구는 협상을 잘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