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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대 최성준 "단통법 안착하도록 쭉 밀고 나가..
사회

단말기유통법 시대 최성준 "단통법 안착하도록 쭉 밀고 나가겠다"

김재진 기자 입력 2016/01/18 23:4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그대로 안착하도록 쭉 밀고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문에 “단통법이 시행돼 이용자 처벌이 현격하게 해소됐고, 과거처럼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빼앗기고 그에 따라 제재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을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같은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됐고, 또 지원금 대신에 20% 요금할인 받는 것을 통해 자급제폰의 기반도 만들어졌으며 단말기 가격이 인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프리미엄폰도 과거보다 가격이 낮아졌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저가폰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알뜰폰의 인기 상승을 언급하면서 “올해 중요한 것은 단통법이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고, 오히려 지원금 상한을 또 올리면 과거처럼 고가요금제 가입을 권유해 2년 동안 요금, 통신비 계산하면 소비자들은 손해”라며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 경품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경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자유롭게 경품을 지급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카드사가 청구할인해 주는 것 있지 않나? 이를 활용해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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