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 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해 25일 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파업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지역본부별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27일엔 민주노총의 주축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며, 한국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서울 도심 집회, 법률 대응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본부는 오는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는 한국노총과 공동투쟁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호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총파업으로 저지해야 할 만큼 심각한 노동재앙이라는 점을 노동현장에 각인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 등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