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윤상민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했다.

과거 6차례 심사에서부터 정부가 가장 중요시 평가한 항목이 재무 건전성이었다. 이번에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되데다, 중소업체들만 나선 터라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도 중소 사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010년을 시작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의 이유로 번번이 진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유도키 위해 이번에는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4 이동통신 탄생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정부로선 내심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이 제4이동통신 후보로 나서주길 바랬으나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지난 해 사상 처음 동반 후퇴하는 등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수조원 대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을 투입하는 제4이통에 선뜻 나서겠다는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또 제4이동통신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주력 정책인 알뜰폰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는 제4이동통신 출범 시 기존 3사가 경쟁할 때보다 망 도매대가 등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으나 제4이통이 기존 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설 경우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만 훼손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도 지난 해에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성장기가 아닌 포화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제4이동통신을 둘러싼 환경은 추진 단계부터 우호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