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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아베 러브 콜에 배상 먼저’ 하라..
정치

북, ‘아베 러브 콜에 배상 먼저’ 하라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6/26 11:30 수정 2018.06.26 11:32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주 논평에서 "일본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 서려면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과거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철저히 배상하는 것만이 일본이 살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죄악'과 '국가적 책임'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적극 피력하자 북한이 식민 지배 배상 책임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청구서를 내민 것인데,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100억~300억 달러(약 11조~33조원)로 예상되는 일본의 배상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대북 배상 문제는 5~6월 한·미, 미·북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 "한·중·일 3국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협력·투자 형식의 지원을 구상하는 한·중과 달리 일본은 '전후(戰後) 배상금' 명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미얀마·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은 '대일 청구권'을 통해 1954년부터 1959년 사이에 배상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어제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가 주축이 돼 1965년 경제협력기금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재정 차관 2억 달러를 받았다.

이른 바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죠.북한은 1990년대 북·일 수교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수교는 무산됐고, 당시 100억 달러 합의금 자체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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