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 개혁특위가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권고한 종부세율과 공시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증세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른바 "문제인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5% 인상되고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세율도 오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결국엔 세금과 공과금으로 다 걷어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민생에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노동계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위성 가치에 매몰돼 현실에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고 한다. 사회적 현상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잠잠해진 비정규직 제로가 다 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부푼 기대감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정책은 보다 치열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개각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방향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것” 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정부와 여당은 묵묵무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당 원내 대표 초청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