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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 압박을 지적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7/04 16:59 수정 2018.07.04 20:00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 '한국당 국회 원내 대책회의' /사진=자한당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지 않도록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으라고 촉구 했다.

김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면서 국외적으로는 또 원전 수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또 산업현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조 원의 사우디 원전을 놓고 지금 현재 5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애초에는 3개 국가 정도 경쟁이 되리라 보았는데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초강대국이 사우디 원전 22조 원 시장을 놓고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자신도 80년도 초에 사우디 생활을 해본 적 있지만, 우리나라 기름값의 10분의 1이다. 사우디는 세계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일달러 부국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고 "그런 사우디도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원전건설은 당연히 이런 석유를 비롯한 LNG, 석탄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고 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4.0% 인상되고 한전사장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보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소득 주도 성장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가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서 골고루 잘 나눠 먹는 정치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5년, 2016년 1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까지 무려 1,3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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