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 해줄 사람이 있어야
- 국민이 없는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 존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
-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 현상은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는 위협적 요소
[뉴스프리존=김선영 기자]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존립기반의 위협으로 다가 오고 있다. 향후 미래의 인구 구조에서 학령인구,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의 변화 등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왔다.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양옥 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감소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인구감소 및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과 저 출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은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30년 이내 1/3의 지방도시가 소멸될 것(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미 1980년대 도래한 저 출산 위기를 외면했고 2005년에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발족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던 우리의 책임이다.” 면서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현재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민족은 지구상에 사라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 교과서에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예전만큼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 어려워졌지만 보육과 양육의 사회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원장은 “저 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 주거, 교육에 있다. 이는 저 출산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을 사회적으로 접근하여야한다.” 면서 이를위해 출산행복권의 헌법 명시를 위한 천만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