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주최 '주택·부동산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오히려 역전이 안되고 순작용이 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택 부동산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부동산의 문제점과 실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정당들이 다들 노력을 많이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시장 기능은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게 문제다. 부동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 결과들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며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부가 정작 잡으려고 했던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엉뚱하게 지방 부동산이 얼어붙는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참담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낡을대로 낡은 자신의 집조차 제대로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단정짓고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하자 시장에선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소위 거래 절벽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미래에 살아갈 주택과 부동산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내야 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편안하시게 주택, 부동산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