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20대 국회 초반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抗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8~19대 국회 특활비의 경우, 최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사용 내역이 공개된거.

그런데도 이번 국회가 '항소'를 검토한 데 대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활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만큼 일단은 항소를 하고 여야 논의를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등이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한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회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