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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 세법개정안 야당 비판에 "1주택자 경우 시가 25억원짜리 주택 갖고 있어도 종부세율 안 높아진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8/01 14:05 수정 2018.08.01 14:09

[뉴스프리존,국회 = 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정과세의 방향 하에 소득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다"며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 세금부담 늘린단건지 근거 대지 않았다. 종부세 영향을 받는 대상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원짜리 주택 갖고 있어도 종부세율은 안 높아진다"며 "2016년 기준 주택소유 1331만의 0.1%에 불과한 2만6000여명이 이번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를 봤을 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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