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노동시장 고용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0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14만2000명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 27만2000명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하반기 실업률은 3.4%로 예상됐다. 상반기(4.1%)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3.3%에 비해서는 보합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지난해 하반기보다 0.3%p, 0.2%p 증가한 63.6%, 61.4%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또 15∼64세 인구 감소 등 인구 둔화가 구조적인 취업자수 증가폭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5세이상 인구 증가폭의 가파른 둔화와 15~64세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하반기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는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수준 흐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저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평년수준 고용률 증가를 적용하면 2018년 20만명 내외, 2020년은 12만명 내외, 2024년은 7만6000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 실장은 "인구가 40만명이상 증가하던 2010년대 초중반 취업자 증가폭 30만명 정도를 좋은 상황으로 봤던 기준선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를 포함해 향후 몇 년간 전체 인구 증가 규모가 빠르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증가 폭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지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제약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되는 것은 향후 이미 정해진 방향이므로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인구둔화 수준에 맞춰 취업자수 기준을 하향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축소의 영향을 덜 받는 고용률 지표를 함께 보면서 고용지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고용 증가폭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올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고 추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대책이 속도감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과당경쟁과 임대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날로 떨어지는 도소매, 음식업 등 내수서비스업 부문의 비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돼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