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 인상 설급격한 저 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설도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 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닌데요.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일찌감치 내다봤음을 시인 했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