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예멘인 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71만 명이 참여했다.
고심 끝에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대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말을 아껴온 청와대는 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 탈퇴는 국가적 위상과 국제적 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무비자 입국도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난민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마약, 전염병, 범죄경력 등까지 살필 뿐 아니라 난민심판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새로 만들고 심사관과 통역관을 늘려, 2~3년 걸리는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