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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 출발..
정치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 출발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8/08 08:01 수정 2018.08.08 08:03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태어난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존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 이다.

국방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한 후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 중, 일반인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사안보지원사 사령관과 참모장직의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가 맡지만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현재 기무사의 군무원 비율은 10% 정도이며, 간부를 기준으로 하면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의 업무가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어 문패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이었고 이는 기존 기무사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군사안보지원사의 성패는 인적 쇄신에 달려 있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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