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13일, 특활비 문제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여야는 큰 틀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모두 62억 원,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수증을 의무화해서 쓰겠다는 양성화 방안을 밝혔지만 비판이 쇄도하자 뒤늦은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교섭단체 특활비만 완전 폐지할 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은 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선언한 것처럼 ‘완전 폐지’가 아닌 셈이다.

이 액수는 약 15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47억 원은 거론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폐지가 아닌 축소라인 셈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활비는 없애지만, 특활비로 받아 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간 사용됐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국회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을 먼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올해분 특활비를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