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기자]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18일 오후 6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3주째 규탄을 이어 갔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듯하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기능을 쪼개어 신설하는 것이므로, 대법관의 위상을 가진 고위 판사 수가 늘어나고 기존 대법원이 판례를 남길 재판에 집중하게 돼,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본 듯하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와 시점 등을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등과 거래 항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날도 삼성그룹해고자 노동자 투쟁위원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대법원장이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수만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다.

그간 양승태 일당의 사법 만행은, 일제침략기 징용-위안부 피해보상청구권 재판방해 등 모든 피해당사자들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 왔으나 박근혜 친일부패 정권속에 다 숨겨져 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앞까지 행진해 온 의용단들은"법원은 사법농단을 공모해온 자들을 비호하지 말고, 사법적폐 청산에 앞장서라! 만일 법원이 계속 양승태 일당을 비호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향후 검찰이 사법농단범 양승태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시, 이를 기각 시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