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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일주일 남은 특검…민주, 정의당 최악의 정치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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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일주일 남은 특검…민주, 정의당 최악의 정치특검 연장 이유 없어”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8/20 17:02 수정 2018.08.20 22:54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여론의 부실수사 비판을 의식한 또 한 번의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오는 25일로 1차 수사기간 60일이 만료되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민주당이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었다”며 “연장을 통한 정치공방을 끝내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말해 수시시간 연장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55일 동안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을 경험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허익범 특검은 특검기간 내내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정치적 공방 만들기’에 집중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끊임없는 피의사실 공표와 악의적 망신주기는 국민에게서 노회찬 의원을 "아갔다”고 말해 노회찬 전 의원 자살사건을 특검의 ‘패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는 또 “특검의 ‘언론 관심 끌기’는 참고인에 불과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로까지 치닫기도 했다”고 비판하고 김경수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두고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단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검이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주장하며 내놓은 핵심 증거는 드루킹과 일부 측근의 신빙성 없는 진술이 전부였다”면서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진 마당에 특검 연장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허익범 특검의 ‘언론 ’관심 끌기‘ 기회를 연장해 주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여야가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에 더 매달리는 것은 소모적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소모적 정치공방을 끝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5법 등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에 함께 매진하기를 호소한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허익범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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