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1일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소득대체율을 45%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이상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20, 30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다"며 "지난주 발표 때만 해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올린 뒤 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했지, 5년 뒤인 2039년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는데,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만일 월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율 25%를 부담하게 되면 매달 75만원을 내야 하고,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25%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45% 보장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발을 우려해 재정추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시한폭탄을 안겨줄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진정으로 국민 노후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재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추계 관련 모든 수치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