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민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인 김해신공항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박재호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은 '김해신공항의 결정 과정 검토 결과(동남권 신공항 TF)'에 대한 부·울·경 합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동남권 신공항 TF의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부·울·경 3개 시·도는 논의를 통해 ▲ 동남권 신공항 TF의 김해공항 확장안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보고서 내용에 대한 영구검토 결과에 동의 ▲ 동남권 신공항 TF팀의 연구내용을 빠른 시일 내 국토부와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협의 ▲ 동남권 신공항 및 부·울·경 광역 철도교통망 추진협력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또한 이를 향후 정치적 절차에 대해서는 3개 시·도 정무 진용에서 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부·울·경 3개 시·도에서 하나 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동남권 관문 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함에 따라 부산시민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 도지사가 김해 신공항 결정 과정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 김해공항의 기능 검토 결과는 지역에서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24시간 관문 공항 건설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나.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관문 공항이 아닌 김해신공항으로 계획함

▲김해신공항의 정책 결정 과정 검토 결과로는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의 기준인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관련법을 미적용 했고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함

▲ 김해신공항의 사 타 계획안 검토 결과는 신공항의 필수조건인 안전, 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안전문제와 소음 영향, 향후 확장성 등에 대하여 문제가 야기됨.

▲ 검토 결과 및 정책제안으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 결과, 정부 국책과제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제시된 대선공약인 동남궘권 관문공항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관련법 위반 및 과업지시서 미준수 등으로 안전, 소음, 확장 등 신공항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획으로 판단함.

반면, 부·울·경 시도지사는 정부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경시한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정책을 변경하여 국토균형발전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안전한24시간 도암권 관문공항’ 건설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을 요구했다.

이와같이 부울경 시도지사의 동남권 상생협약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를 운영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거점공항 기능으로 게획되었고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밝혀져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