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 활동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가입률이 1%에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경기 악화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시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