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대한민국 정부는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각 부처 장관은 허수아비가 되고 총리는 아무말 없이 청와대 지시에 따를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힘있는 말 한마디에 여의도와 강북 집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무의미 하지 않나 싶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속도를 오히려 대놓고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밑둥부터 갉아먹고 있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되려 심해졌다는 통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날 장 실장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시간을 갖고 봐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장에 김종석 경북대학교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하며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통계청장을 급하게 바꾼 이유가 아이러니 하다. 혹여라도 통계청의 교용률 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게 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부가 국민을 어디까지 숨통을 조여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국민들은 IMF 시련 보다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고 하루 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어떤 통계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가 24만1000명 늘어난 지난 1년 새 취업자 증가는 고작 5000명에 그쳐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기록했으며, 고용률 또한 1년 전보다 떨어졌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고용률 발표가 통계청장을 바꿨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상태다. 통계 지표까지 국민을 속인다면 이 나라는 정말 나라가 아니다.

이날 장 실장은 자신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기는 커녕 진솔한 사과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확인되자 마자 장 실장이 대놓고 국민을 향해 ‘우리는 간다, 따라올테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히 오만(傲慢)이며 독선(獨善)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막가자는거 아닌가?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궤변 또한 잊지 않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가·생계비 감소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사회안전망·복지를 통한 실질 소득 증대 효과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이 말 한대로 국민은 이해를 잘못한다고 치자 그럼 그렇게나 잘나고 똑똑하신 분은 어떻게 이렇게나 무참하게 경제를 망가뜨려 놓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본인 말대로 가계소득이 증가 돼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는가?

국민 가처분소득이 증대되어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해소돼 소득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이 됐는가?

청년 취업률이 거의 마이너스인 참담한 현실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한 실질 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됐는가?

신줏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생각대로 말대로 성공적인 길로 제대로 잘 나가고 있다면 국민은 왜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가?

이제 현실로 한 번 되돌아 가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前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고작 5천 명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月 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5월 7만2천 명에 이어 마침내 7월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명 선마저 붕괴 됐다.

文 정부 출범 후 취업자 증가수가 月 38만명에서 月 5천명으로 추락한 것은 '충격'을 넘어 '참사(斬死)‘ 수준이다.

또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4분기 가계소득 조사결과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년 前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오히려 10.3%나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가 1분위보다 얼마나 덜 벌었나 봤더니 5.23배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10년 前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이 통계수치는 민간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공신력 있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우리사회에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만연해졌는지 生生하게 보여준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할 계층의 살림은 되레 최악 상황으로 몰렸고. 소비자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소한 '저녁이 있는 삶'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보장돼야 하는데 수입·지출 전망조차 모두가 비관적이다.

고용 참사와 양극화 쇼크가 통계수치로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장 실장은 여전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신기루 ̍나 쫒고 있으니 걱정된다.

대통령과 '소득주도성장' 전도사들이 참사 수준의 고용과 양극화 지표가 진정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능(無能)'이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국민을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게 호도하는 것은 '오기(傲氣)이며 독선(獨善)'이다.

마침 대통령이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 신임 통계청장으로 소득 불평등 전문가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생각인지....

경제는 '책이 아니라 빵'이며, '이론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로 증명'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소득 취약층과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사상 최악의 경제참사(經濟慘事) 직격탄에 맞아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

대통령과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직(職)'을 걸어라.

국민이 신뢰할 만큼의 강도 높은 '노블리스오블리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야기된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들이 낱낱이 확인된 만큼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만 경제가 '회생(回生)' 할 수 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는 배고픈 국민의 분노(憤怒)를 가라앉힐 수 없으며,' 오기(傲氣)와 독선(獨善')만으로는 결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되살릴 수 없다.

실상과 괴리(乖離)되고 국민이 체감(體感)하지 못하는'‘블라인드 정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믿어 달라고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