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여야 합의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가까워 온 가운데 이를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전 정권과 똑같은 행위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학교 앞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모두 경악했었다”며 “그런데 그 야당이 이제 여당이 돼 박근혜가 주장한 규제 완화를 똑같이 하려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한 규제를 사회악으로 몰아갔던 박근혜의 규제 완화 행태와 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규제 완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각종 규제 완화 법안,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결국 규제를 완화해 특정 기업과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 이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기업에게 특혜가 돌아가도 그 효과가 국민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 정권을 거치며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 악법이라고 주장했던 규제 완화법들이 1년 만에 좋은 법이 되고 갑자기 경제를 살릴 법이 됐단 말인가?”라며 “그렇게 중요하고 경제를 살릴 법이라면 국회는 왜 그 많은 날들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와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라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통과시키려는 규제 완화법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논의하며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고 처리한다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이 정권과 여당의 지지는 그 근거와 뿌리를 잃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