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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생산적 국회 위해 진정한 협치 약속한 바른미래당에 큰 역할을 기대"

안기한 기자 입력 2018/09/06 17:03 수정 2018.09.06 17:56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생산적 국회 위해 진정한 협치 약속한 바른미래당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선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부여당으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새겨들을 만한 분석과 제안, 힘을 모아 협력해야할 현안들이 제시되었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의 분석에 동의하는 바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성장’의 개념을 지나치게 과거 성장일변도 개발주의 시대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성장’이란 단순히 수출을 늘리고 국민소득을 올리는 성장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국들은 이미 저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표적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혁신·공정경제라는 토대 위에 국민의 삶이 행복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 예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시행은 이제 8개월 남짓 되었고,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나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 맞다.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의료비·보육료·주거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한편, 고용보험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도 구축하고자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종합 패키지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고용·분배·투자 쇼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절실한 것이다"며 "기업과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하다면 눈부신 경제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제 출범한지 1년 4개월도 되지 않은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시도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임기 절반 동안만이라도 새 정부가 준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의 칼춤에 흔들리지 말고, 보수의 대안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대화상대로 우뚝 서길 바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여당은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미투운동에 화답할 법안 처리 등 바른미래당이 오늘 연설에서 제시한 현안들은 상당부분 환영할만한 사안들이다"며"생산적 국회를 위해 진정한 협치를 약속한 바른미래당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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